【교부신청 서식 1-1】

		민간보조사업자용

20  년도 (사업명, 행사명)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

1. 보조사업자 기본사항

사 업 명
사 업 기 간
신청자 명칭 (성 명)					대 표 자	“단체의 경우 기재”
소 재 지 (주 소)	“도로명 주소”				전화번호
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(단위 : 천원)	총사업비	지방 보조금				자부담	보조금 보조율 (%)
		지 원 결정액	기 교부액	금 회 교부신청액
지방보조사업 목적
지방보조 사업의 내용
「지방보조금법」제7조(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)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: ○ ○ ○ (직인) 김 해 시 장 귀하
<첨부서류> 1. 최종사업계획서(실행계획서) 1부 – 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.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3.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4.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–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5.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사본 1부 ※ 자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

【교부신청 서식 2】

최 종 사 업 계 획 서

1. 신청사업명 :

2. 사업목적 :

3. 사업개요

○ 추진기간 :      년    월    일 ～      년   월   일  (    일간)

○ 활동장소 :

○ 대상인원 :      명  ※ 실인원수 작성

○ 사업내용 :

4. 세부 사업 추진계획 및 자금 투자 계획

시 기	추 진 내 용	재원별 (단위 : 천원)
		계	시비	자부담	기타
	프로그램별 구체적 작성

5. 사업의 기대효과

○   ※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

○

6. 보조금 이외의 경비부담자의 성명, 명칭, 부담금액, 부담방법 등

○  ※ 해당되는 경우 작성

7.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사용계획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총지출금 ①	총수입금 ②	순수익 ①-②	수입금 사용계획
산출기초도 기재	산출기초도 기재

※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예상 수입금으로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작성 불필요

8. 사업비 구성 ※ 사업부서 및 보조사업자는 사업에 따라 예산항목(보조비목)등 변경 및 조정 가능

(단위 : 천 원)

구 분	합 계	인건비	홍보비	사업진행비	활동비
총 계
보조금
자부금 ( %)

○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세부사업명	예산항목	세부항목	금 액	산 출 기 초
총 계
지방보조금(소계)
A사업 (사업수행 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)	인건비	강사료		․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)
		회의참석비		․단가(원)×수량(명, 부, 회 등)=ㅇㅇㅇ천원
		단순인건비		․
	홍보비	홍보비		․
		인쇄비		․
	사업 진행비	국내여비		․
		숙박비		․
		식비		․
		간담회비(다과비)		․
		물품구입비		․
		임차비		․
		기타		․
	활동비	사무용품비		․
자부담(소계)
A사업 (사업수행 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)	인건비	강사료		․
		회의참석비		․
		단순인건비		․
	홍보비	홍보비		․
		인쇄비		․
	사업 진행비	식비		․
		간담회비(다과비)		․
		물품구입비		․
		기타		․
	활동비	특근매식비		․
		사무용품비		․
		재료비		․

- 직원의 급여, 사무실 임차료, 공과금,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

* 단,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, 재료비 등은 ‘운영비’에 미포함

- 예비비,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(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)

-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 (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)

-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

【교부신청 서식 3】
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
□ 지방보조사업자
단체명			대표자			사업자 등록번호				소재지			전화번호
□ 신청 지방보조사업 (단위: 백만원)
성명/단체명		총사업비													사업기간
		계		국고보조금			도 보조금		시군 보조금			자부담
※ 국비는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
□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(단위: 백만원)
연도별	보조금교부 자치단체				보조사업자명			보조액			정산 반환액			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
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. 20 . . .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(서명)

【교부신청 서식 4】

□□□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
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남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, 귀 경상남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경상남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	< 벌칙 규정(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) >
○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37조부터 제40조) 제37조(벌칙)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(벌칙)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.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.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○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(제40조) 제40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0  .   .   .

□□□단체     대표                  (서명)

□□단체  지방보조금  책임관리자  직책      성명        (서명)

□□단체  지방보조금  실무책임자  직책      성명        (서명)